728x90 이재명정부2 유능함의 연대, 정치의 최소한을 다시 묻다 민주주의의 가장 귀한 미덕은, 우리가 늘 비판하고 의심하면서도 한 사회의 공적 책임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는지를 끝내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행정의 유능함’입니다. 저는 후보자들을 통해서 일 잘하는 국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코로나의 사령관’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진 브리핑에서 그녀의 피곤한 목소리와 흰머리는 단순한 방역의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앞에서 행정의 신뢰란 무엇인가를 묻는 상징이었습니다.그녀의 재등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 2025. 6. 30. 국민이 뽑는 관료들, 그 빛과 그림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겁니다. “내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직접 뽑는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대통령 이재명은 그 물음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추천제’. 장차관, 공공기관장, 심지어 대법관까지. 이제는 권력의 중심부에 국민이 직접 손을 대보자는 시도입니다.민주주의의 실현, 국민 참여의 확대—그럴듯한 슬로건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무대 위에서 선언하는 공연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 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이 참여한다고 다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이죠.'인기'와 '책임' 사이의 간극우리는 종종 ‘국민의 뜻’을 절대선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 추천이 트위터와 이메일..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